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경제정책 실패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당국의 의도를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총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회 초청 연사로 참석, “정부는 정책입안 때 시장의 속성과 행태를 정확히 이해해 시장 움직임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책을 입안할 때는 부작용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물경기 불안을 잠재우려면 신속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현 경제 상황 하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보다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0년대 중반의 고성장 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사실과 무역및 자본거래가 거의 완전히 자유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높을 수록 좋다는 성장일변도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총재는 한편 “1·4분기에 설비투자 및 수출호조에 힘입어 12.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에도 9%대의 높은 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다만 경기상승속도는 다소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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