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주당 의원 3명의 항명 출국으로 어쩔 수 없이 맞게 된 국회의 ‘정치 방학’이 언제쯤 끝날까. 당시 민주당측은 21일께 임시국회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제214회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공전 속에서 폐회되면 여야는 9월1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나 자리를 마주하게 된다.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위에서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의 여파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날치기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사과 및 재발방지를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면서도 야당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역으로 파행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 이같은 평행선은 17일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도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에서 분리,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다루자는 이의장의 중재안도 별무 소득이었다.
여야의 당내 사정도 임시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 교육위 등 현안 상임위만이라도 열자고 야당을 재촉하면서도 8·30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전국 권역별 합동유세를 진행하는 등 ‘당내 정치’에 몰두해 있다.
한나라당도 섣불리 국회 정상화에 합의, 여당의 날치기 책임을 희석시킬 생각은 별로 없는 듯 하다. 이래저래 ‘8월 임시국회’가 되살아나기는 힘든 형국이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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