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TA 보고서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민주·공화 양당 통상정책 비교’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외국시장 개방 압력을 통한 수출증대에, 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에 각각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쪽이 집권해도 통상압력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무역적자의 원인이 공정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선도하지 못한 지도력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외국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역 협상에 있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불공정 교역관행과 법규,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민주당은 효과적 철강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급증 상황에서 살아남았음을 예로 들며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한 통상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모든 통상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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