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이뤄질 비전향 장기수 62명의 북한 송환을 앞두고 정부는 다양한 차원에서 파장을 가늠하면서 향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정부는 장기수 북송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에 관해 정리를 마쳤다. 62명의 비전향 장기수 중 북송 희망 장기수는 조건없이 북송하며, 가족을 동반한 북송과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장기수의 북송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방침은 현재 4명의 장기수가 가족과 동반한 북송을 원하고 있지만 6월30일 남북간 합의에서 가족 동반 관련 사항이 없다는 점, 전향서를 제출한 장기수가 ‘비전향’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 등에 근거를 둔다. 또 체제전복의 전력을 갖고 있는 이들과 북한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 향후 이산가족문제 해결 추진전략 등도 감안했다.
정부는 우선 장기수 북송과 관련, 납북자와 북한내 국군포로 문제와의 형평성 등이 증폭시킬 부정적 여론을 우려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동선언 이행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국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측을 향해 선제적으로 장기수를 송환, 이산가족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즉 비정상적인 형태의 이산가족인 장기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다루기 위해 남측의 조치에 상응한 북측의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다.
북측의 반응은 9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을 방문단에 포함하거나 면회소를 이용해 헤어진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남측의 요구에 대해 북측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수 송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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