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日강제노동 배상 추진

미국 상원이 18일 2차대전중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 강제노역했던 미 참전용사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후 피해배상문제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측의 입장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안은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이라도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한국인 징용 및 군대위안부 출신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관련 송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 기본협정체결로 한국이 모든 전쟁범죄 피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