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의료계의 재폐업 사태에 직접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기고 있지만 사태 추이와 여론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료계의 폐업에 대한 국민 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정부의 무기력을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청와대는 여전히 “대화로 풀겠지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료계 폐업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경한 대응 등 정면돌파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청와대는 전공의 처우개선, 수가 인상 등 타당성있는 의료계의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부대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폐업 철회의 조건으로 구속자 석방까지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의료계가 정치단체나 강성노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사태가 온데 대한 자성론도 적지 않다. 폐업 등 의료계의 강경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양보안이 나오는 대처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너무 무력하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위기도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돈을 더 내놓으라는 의료계의 방자함에 마냥 온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강경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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