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특징은11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형적인 실무형 전문관료들을 집중 배치했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팀의 경우 장관 진용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금융맨의 부재’를 이번 차관급 인사를 통해 해소하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거시)형 장관’과 ‘마이크로(미시)형 차관’의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경제팀안에서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구조개혁 라인인 이정재(李晶載) 재정경제부 차관과 정건용(鄭健溶)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당대 최고의 금융전문관료로 꼽히는 이 차관과 정 부위원장의 포진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실무적 짜임새는 매우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게 됐으며 전임 경제팀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팀웍’문제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관급 인사가 ‘8·7 개각의 결함보완’이란 측면은 부분적으로 발탁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평균연령이 60대’‘그 얼굴이 그 얼굴’‘자원 재활용’이란 비아냥까지 받았던 장관 인사와는 달리 차관 인사에선 ‘고시기수의 역전현상’이 이뤄졌다.
행시 14회의 금감위 정 부위원장이 11~13회와 선임 1급들을 제치고 전격 발탁됐고, 10회가 2명이나 있는 공정위도 11회의 김병일(金炳日)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차관승진이 예약된 ‘예산실장’이란 특수성에도 불구, 신임 장석준(張錫準) 보건복지부차관도 14회다. 이로 인해 각 부처 마다 후속 1급인사에서 상당한 ‘물갈이성 세대교체’가 예상된다.
지역안배도 예외없이 이뤄졌다. 호남 위주로 이뤄졌던 장관급 인사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차관인사에선 영-호남간 4 대 4 ‘균등배분’원칙이 지켜졌고, 서울과 충북이 1명씩 채워졌다. 특히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핵심부처는 ‘호남장관-영남차관’구도가 형성됐다.
이날 차관인사로 현 정부 집권후반부를 이끌어 갈 내각인선이 완료됐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료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경제부처는 거의 100% ‘테크로크라트’들로 짜여 졌다. 안정과 관리능력은 기대되지만, 현실안주적 속성의 관료들로 과감한 구조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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