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시행될 경우 의과대학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정원이 감축된다.재폐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중 하나가 의과대학의 부실화문제였다. 의대가 너무 많아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연간 3,000명에 가까운 의사배출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된 근인(近因)이 의대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의대설립 및 양성과정은 부실하기 짝이없다. 1985년까지 27개였던 의대는 김영삼(金泳三)정부들어 무더기로 허가가 난 이후 부실이 심화하고있다.
86년 1개가 설립된 의대는 88년 3개, 91년 1개, 95년 4개, 96년 1개, 97년 3개, 98년 1개 등 12년사이 무려 14개나 생겼다. 전국 41개 의대 중 34%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립된 셈이다. 의대입학 정원도 88년 2,880명에서 매년 늘어나 현재 3,330명에 달한다.
문제는 상당수 신설의대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K의대 학생회와 재단측은 병원 신설문제를 놓고 10여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대학 L군(20·본과 1년)은 “의대생이 실습조차 할 수 없다”며 “임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나오고있다”고 털어놓았다.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가 91년이후 설립된 8개 사립의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행·재정 등 5개 영역에 걸쳐 최근 인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초교수 확보율이 평균 55%에 그쳤다.
3개대는 40%에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대학들도 40~65.7%에 불과했다. 임상을 담당하는 교수도 B대학이 43.5%에 머무는 등 4개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C, D대는 부속병원도 없어 껍데기뿐인 신설의대의 현 주소를 반영했다.
조상덕(曺相德)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의대교육의 부실은 결국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의대정원 조정 등을 통해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도 “의사가 너무 귀하고 만나기 어렵다”는 일반시민과의 정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