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전면 재폐업을 하루 앞둔 10일 정부는 처방료·진찰료 대폭 인상과 의대정원 감축 등 타협안을 발표, 의료계에 대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에 대한 수용을 사실상 거부, 11일부터 진료차질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 1월부터 수가인상 완전 현실화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전면 재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타협안이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짓고 예정대로 11일부터 전면 폐업에 돌입키로했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폐업강행을 재확인했다.
전국 27개 의대교수들도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회의를 갖고 전공·전임의들의 파업에 동참 여부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다음달부터 외래처방료를 2,829원으로 63% 인상하고 진찰료중 재진료를 5,300원으로 23.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앞으로 2년간 2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해 현재 원가의 80%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 대로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은 2002년까지 10% 감축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전공의의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 전체전공의들에게 추가로 15%의 보수 인상 효과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외래진료에서 철수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이날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진료업무가 마비됐다.
10일째 부분폐업을 벌이고있는 동네의원은 대구·광주를 제외한 14개 시·도가 폐업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현재 폐업률이 28%로 전날보다 6%가량 뛰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 집단폐업은 우리사회내에서 의료계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 이성과 판단에 근거해 전면 재폐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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