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면 재폐업이라는 ‘초강수’를 택했다.시·도의사회장단에 폐업시기 결정을 맡김으로써 사실상 폐업을 반대해 온 입장에서 완전 선회한 것이다.
11일부터 전면 재폐업키로 한 의협의 이번 결의는 특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금주내 의약분업 문제 해결 지시와 최선정(崔善政) 신임 복건복지부 장관과 의협 지도부의 첫 만남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결의는 우선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으로 복지부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허’를 찌른 셈이다. 집단행동 시기를 이틀 뒤로 잡은 것도 ‘시간을 줄테니 카드를 제시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신임 장관을 길들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의협은 최장관에게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최장관이 의약분업 시행안을 만들 당시 ‘앉아서 당해야 했던 치욕을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추진력이 강한 최장관에게 초반부터 기싸움에서 밀리면 의약분업 협상이 정부 뜻대로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듯 하다.
이같은 요인 외에 의협 내부의 갈등도 더 이상 집행부를 마냥 버틸 수만은 없게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상임이사진과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주 전임의, 전공의, 의대 교수들과 함께 ‘비상공동대표자회의’를 구성, 향후 투쟁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키로 했다.
비상회의는 최근 첫 회의에서 동네의원 폐업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보다 구속자 석방, 수배자 해제 등 의약분업 참여의 전제조건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로부터 집중타를 맞았다.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다수 회원의 정서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의쟁투는 비상회의 참여도 거부했다.
의협 집행부로서는 의쟁투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투쟁에 한계를 느꼈고, 정부로부터 ‘당근’도 얻어내지 못한 데 따른 회원들의 비난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병원들이 과연 전면 재폐업에 돌입할지, 재폐업할 동네의원은 얼마나 될지 여부다. 정부는 9, 10일 이틀간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가능한 카드를 총동원하겠지만 의료계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능해 일단 전면 재폐업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영이 어려운 동네의원이 지난 6월 폐업때처럼 90% 이상의 폐업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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