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년2개월간 활동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결론을 못내리고 다시 정부에 공을 떠넘기고 말았다.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착공했으나 시화호 오염사건(96년)이 터지면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작년 5월 공사가 중단된 채 민관공동조사단이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했다.
환경영향·수질·경제성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1년 시한으로 올 4월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나 연기하고도 아직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사단이 조사단장, 정부 관계자 9명, 민간위원 20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나 정부측 추천위원(10명)과 환경단체 추천위원(10명)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공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초안과 전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추천위원 90%가 찬성입장을 밝힌 것은 조사의 객관성과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조사단 위원 상당수는 단장과 분과위원장의 개인의견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등 조사단이 파행 운영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29일 열린 11차 전체회의에서 경제성분과 L위원은 “수질분과와 환경영향분과에서 자료가 넘어오기도 전에 간척사업으로 인한 이익만 고려하고 사회적 손실부분은 누락한 채 경제성 판단이 이루어졌다”며 분과위와 별도의 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제출했다.
환경영향분과 J위원은 “분과위의 토의내용을 위원장이 임의로 누락시키고 수정키로 합의한 부분도 고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수질분과위 K위원은 “수질개선에 관한 논란이 엄청났는데도 분과위 보고서는 ‘새만금호 수질을 농업용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주장했다.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 보존 오염총량규제제 도입 농경지 비료사용량 30% 감축 환경시설 건설에 9,733억원 투자 가축분뇨 배출 94.5% 감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경제성 강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다.
/정정화기자jeong2@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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