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금융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시행한 유동성조절 대출제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당초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알려졌던 이 제도가 유동성위기에 빠진 은행을 돕기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신뢰도하락을 우려한 은행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평화은행과 수협은 2일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유동성조절대출을 신청, 1일자로 2,000억원과 1,600억원 등 총 3,600억원의 대출한도를 승인받았으나, 실제 자금대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 자금을 쓸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지난주에 신청 철회의사를 밝혔는데도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신청한도를 배정했다”며 “한은측이 ‘새로 생긴 제도이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실은행으로 소문날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이를 기피,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강형문(姜亨文)한은 부총재보는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대출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금리고시 기능을 높이고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은행들이 자금을 쓰도록 강요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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