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재개돼 이틀간 계속된다.이번 협상에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 각각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와 환경·노무 등 분야에 대한 개정 논의를 벌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기를 형확정 시점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과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마련할 것 등을 미측에 요구할 방침이다.
미측은 그러나 신병인도 시기에서 양보하되 우리 형사재판관할권의 축소와 미군 범죄자의 인권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미측은 최근 미군의 포름 알데히드 무단 방류사건이 문제되면서 환경·노무 문제 등도 이번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면적인 환경조항 신설이나 노무 조항 개정에는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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