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장관급회담 성과 및 과제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방법론에 양측이 확고한 합의를 이루고, 공동선언을 실천단계로 진입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31일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장황하게 느껴질 정도의 표현을 써가며 장관급 회담의 위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양측이 실천하기 쉬운 사안들에 대해 우선 합의를 이룬 점도 주목된다. 남북이 모두 제안·합의한 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는 신뢰회복 조치 성격이 짙은 사안으로 향후 어려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한발 더 나아가 재일 조총련계 동포의 고향 방문과 경의선 복원에도 합의하는 수확을 거두었다. 북한의 주요 외화 획득 원천인 총련 동포의 숙원을 남측이 수용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경의선 복원을 북측이 동의한 것은 ‘주고 받기식’ 대화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 대해 박절한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전 장관급 회담을 떠받칠 분야별 후속실무회담을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이행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군사 핫라인 등 긴장완화 조치와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경협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밀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급 회담은 양측 정상간 논의 사항을 구체화하거나 확대하지 못한 채 정상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됐다”며“그래서 공동보도문에는 정상간에 논의됐던 내용의 일부만이 반영됐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2차 평양회담에서는 1차 회담보다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과제는 군사 직통전화 설치 등 긴장완화 조치 이행문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문제가 될 것이다. 김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초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사전준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임진강 공동 수방사업, 말라리아 공동 방역 등 다양한 경제·사회분야 협력 사업의 추진과 장관급 회담을 뒷받침할 분야별 실무회담의 성사도 남측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아울러 2차 회담에서는 북측이 공동선언의 ‘자주’및 ‘통일방안 논의’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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