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관급 회담 합의사항에는 군사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남측은 남북간 신뢰구축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 회담에서 긴장완화 조치 등 군사분야에서도 구체적 성과물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최근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규(金順珪) 문화관광부 차관은 31일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양측간 포괄적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군사부문에 대한 논의도 어느정도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회담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정상화와 함께 군 당국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군사훈련 참관단 교환 등을 한데 묶어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측은 대표단에 군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처음부터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1차 회담을 당국간 대화의 총론적 틀을 짜는 자리로 규정, 각론에 해당하는 군사분야 논의 진전을 배제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아직 군사적 신뢰조치단계까지 나아갈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는 미국 일본 등과의 현안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 주한 미군 등 복잡한 문제와 연관돼 있어 북측은 가능한한 뒤로 제쳐두려는 것 같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의 카드로 아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군사부분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동보도문 1항의 장관급 회담 운영과 관련,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회담으로 명시토록 함으로써 군사분야에 대한 논의 근거를 마련했다.
즉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긴장 완화 등 군사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다. 당초 북측은 ‘통일을 지향하는 회담’으로 하자고 했었다. 정부는 2차 평양 장관급회담에서는 핫라인 개설 등을 협의할 군사 공동위 구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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