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상시 대화채널' 열렸다

남북한이 30일 1996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의 기능 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연락사무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진다.우선 연락사무소의 재가동은 남북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시 대화채널이 복원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한이 기조연설을 통해 한 목소리로 연락사무소 기능정상화 방안을 제안,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1992년 5월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과 북측 ‘통일각’ 안에 설치돼 단순한 연락 업무를 수행했었다.

그러다 북한이 1996년 “정전협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철수, 가동이 중지됐다.

당초 남북기본합의서는 연락 사무소의 역할을 단순한 연락업무를 넘어 주민의 왕래 및 접촉, 각종 남북회담의 실무 협의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가 원래의 개설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남북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측과 조율을 거쳐 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는 한편, 장관급 회담과 분야별 실무 회담의 이행을 점검하는 대화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능과 규모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남북간 교류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면 2단계로 평양과 서울에 상주 대표부 성격의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구상이 순조롭게 풀릴 경우 연락사무소는 향후 남북 경협과 관련된 현안과 상호 인적왕래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 군사연습 사전통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재외 공관과 같은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8·15 민족화해 주간

1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성과 중 하나는 남북이 ‘8·15’를 전후한 1주일을 민족화해주간으로 선포,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통일의지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남측 회담 대표인 김순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30일 오전 회담 직후 “양측이 올 광복절 주간을 ‘민족화해주간’으로 선포, 남북공동선언을 축하·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행사를 동시에 제안했으며 준비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이번 행사를 ‘각기’주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족화해주간에 관한 합의는 이벤트 성격의 일회성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와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듯하다. 우선 이 행사는 북측의 공동선언 실천 의지를 북돋우고, 공동선언 실천을 지켜보는 남측과 세계의 시선을 북측이 좀더 의식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남측 입장에서 보면 이 행사는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이 불법적으로 주도해 온 통일대축전행사를 크게 퇴색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남남갈등’의 상징처럼 매년 지속돼 온 통일대축전 행사가 사실상 사라지고 남측의 모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민족화해주간 공동행사가 진행될 경우 우리 내부적인 통일역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복절 55돌을 전후로 펼쳐질 민족화해주간 행사는 그 의미를 감안, 판문점_ 통일로_ 서울_ 평양일대에서 동시다발적인 축제형식으로 진행돼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양측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남북의 추가적인 접촉도 예상된다. 남측 민간단체들은 올 8·15 행사로 휴전선 평화통일 대행진 등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중이어서 전국민이 통일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영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