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마무리될 듯 했던 헬무트 콜 독일 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새국면을 맞게 됐다.살아있는 파기문서 콜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의 문서들이 파기되지 않은 채 기민당 부설 재단에 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문서보관서의 부소장인 한스 오토 클라인만은 23일 빌트 암 존탁과의 회견에서 "프리드리히 빌 전 총리 비서실장이 콜 재임중 행적에 관한 문서를 재단에 넘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보관소에는 특별검사가 파기됐다고 밝힌 문서중 90%가 보관돼 있다고 말했다.
콜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부르크하르트 히르쉬 특별검사는 지난달 28일 "콜 전총리의 재임 당시 비리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는 1998년 기민당의 총선패배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현 총리가 취임하기 직전에 조직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파기된 자료에는 프랑스 엘프사에 대한 로이나 정유사 판매 등 구동독 국유재산 처리과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탱크 수출 등에 대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콜 수사 리콜 비자금 관련 문서보존으로 콜과 기민당(CDU)에 대한 수사는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당초 콜 비자금 사건과 관련, 20만마르크(95만달러)의 벌금형으로 수사를 내달초에 종결할 예정이었다.
콜과 별도로 CDU는 현재 독일법원으로부터 스위스 비밀계좌 운영혐의로 4,100만 마르크, 불법기부금모집 혐의로 650만 마르크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그러나 비자금 문서의 보존은 벌금형으로 콜의 비자금 사건을 마무리하려한 독일 검찰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0만 마르크 벌금형 역시 본과 쾰른 검찰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사민당(SPD)이 장악하고 있는 뒤셀도르프주 사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보관된 문서에서 콜의 비리에 대한 추가 내용이나 기민당과 콜정권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증거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지지부진했던 콜과 기민당의 집권기간중 비리에 대한 수사는 활기를 띨 수 밖에 없다. 독일 정가의 관심은 보존문서의 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 지난해 11월 CDU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100만 마르크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에서 시작됐다.
이후 콜의 비자금, 엘프뇌물사건, 기민당 비밀계좌 등이 봇물터지듯 나왔다. 결국 비자금 스캔들은 당재정 책임자의 자살, 콜의 후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의 당총재 사퇴, 기민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콜은 200만 마르크의 기부금 수수를 인정했으나 기부자에 대해서는 함구해왔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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