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 피해입은 어민조합에 보상"

새만금 간척사업 피해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협의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부장판사)는 24일 전북 군산시 수협이 국가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억여원을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비영리 사업자인데다, 어민들과 달리 간척사업으로 인한 1차적 피해자가 아니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탁판매 사업에 영리추구 목적이 있었고 실질적 손실을 본 만큼 피고측에 손실보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 수협은 군산시, 익산시, 옥구군 일대 조합원들의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 받아오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장의 절반이상이 상실돼 수수료 감소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