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 개헌론, '사회혼란'이 단임제 탓인가

12일자 1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지금 사회 일각에선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국민은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추스리기보다는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는 양,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 혼란은 5년 단임제 때문이 아니다.권력층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층이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 정치를 할 때, 권력핵심 주위를 맴도는 가신정치가 근절될 때, 잘못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때 집단이기주의와 불신도 사라진다.

/김철수·서울 노원구 공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