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모독" 격앙

정부 부처의 추경예산안 선(先)집행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처사” “편의적인 예산 운용 태도”라고 행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맨 먼저 불거져 나온 추경예산안 선집행 논란은 22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추경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여겨 예산을 미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 자체를 무시한 것”이라고 정부측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 조성태(趙成台)국방 문용린(文龍鱗)교육 차흥봉(車興奉)복지부 장관에게서 사과를 받아 냈다. 그러나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사과는 하지 않은 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부적절한 집행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23일 “집행된 예산이 입법부가 정해 놓은 정·관·항에서 나온 것이라면 엄연한 불법”이라며 “행정부가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세항·세목에서 끌어썼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이번 추경심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게 되면 해당 부처는 선집행에 대해 감사원의 문책을 받게 된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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