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주둔 미군의 지위·역할 및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미국내에 분분하다.국제문제 칼럼니스트인 짐 만은 1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고에서 "북한 위협이 줄었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대사의 말을 인용, "현재 아시아 주둔 미군의 기본틀은 2차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의 부산물로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략의 재고를 촉구했다.
미군 주둔을 옹호해온 전문가들도 이같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헤리티지재단 군사분석가 래리 워크젤은 "한반도 긴장완화는 주한미군의 지위변화는 물론이고 '2개 전쟁 동시수행(Win_Win) 전략’의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10년내에 극동 주둔 미군의 편제와 형태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24일자)에서 "향후 중국이 역내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경우 미군 철수가 가능하나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 미국을 자극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뉴스위크는 이런 점에서 최근 중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변화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해방군보가 지난주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됐는데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보도한 사실을 들어 일본 재무장과 북한 남침을 우려해 공개적 미군철수 요구를 자제했던 그동안의 중국 자세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방침은 일단 미군을 현상유지한다는 쪽이다.
짐만은 LA타임스 기고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직설적으로 들먹이지 않는 대신 '힘의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미군 주둔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나 '안정자’ 논리로 미군을 유지하려면 중국에 대해선 일본의 무장위험을, 일본에 대해선 중국으로부터의 보호를, 다른 아시아국가들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방어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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