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제의한 장관급 남북 당국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총괄 조정해 실천으로 옮기는 핵심 지렛대가 된다. 회담 의제가 정상간 합의·논의사항으로 포괄적인데다 1990~92년 진행된 고위급회담처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 사회 문화협력 방안 등 세부과제를 실천으로 옮기는 후속회담 개최에도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담 의제 의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공동선언내용과 양정상이 평양회담에서 언급했던 세부과제가 된다.
우선 남북은 공동선언에 명시된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 통일방안의 공통점 모색, 경제및 사회 문화등 제반분야 협력 문제, 김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다.
자주원칙과 통일방안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 보다는 정치회담 개최 또는 원론적인 인식공유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분야별 협력방안에서는 실천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및 사회 문화 체육 협력분야에서는 경의선철도 복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제 방지·분쟁조정절차 협정체결 휴전선일대 말라리아 콜레라 공동방제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등 체육협력 방안이 거론되면서 경제등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가 합의된다.
특히 남북은 정상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세부사항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낳을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민족이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군사당국간 직통전화를 설치,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비방중지를 제도화하고 파괴·전복행위를 영구히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군사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당국자는 김국방위원장 답방문제와 관련, “분위기를 보아가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방침을 밝혔다.
회담 성격과 후속회담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열어 남북 현안을 풀어나가는 ‘상설기구’로 활용하자는 방침이다.
물론 북측이 장관급회담을 공동선언 이행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태도를 보일수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될 군사회담, 경제회담 등 분야별 회담의 위상과 성격은 장관급회담의 합의수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당국은 후속회담을 남북기본 합의서에 명시된 ‘남북공동위원회’처럼 운영, 현안을 상시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됐던 사안만을 다룰 한시적 회담으로 성격을 한정할 수도 있다.
대표단 구성 남측당국은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부처 실무진 4명을 대표로 구성할 방침이다. 4명의 대표들은 각각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총괄조정분야를 담당한다.
대표의 급(級)은 차관급 또는 국장급이 고려될 수 있으나 국장급인사 기용 가능성이 높다.
남측 수석대표로는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유력하다. 북측에서도 김용순 대남담당비서 또는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분야별 전문가를 포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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