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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선언안 사이버 범죄대책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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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선언안 사이버 범죄대책 등 골자

입력
2000.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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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오키나와(沖繩)에서 개최되는 주요8개국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선언안은 사이버범죄 대책, 중동평화협상 지지, IT(정보기술) 혁명 및 개도국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買)신문이 19일 보도했다.이번 선언안에서는 1996년 프랑스 리용 정상회담 이후 강화되어온 국제 조직범죄 대책 가운데 특히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선언안은 지난 5월 파리에서 개최된 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첫 관민합동회의의 성과를 환영하고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정부간에 있어서 지속적인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 선언에 따라 각국은 해커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 하이테크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내년 초 고위급회의를 일본 주재로 개최한다.

선언안은 또 정치분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3개국 정상이 협상하고 있는 중동평화 문제와 관련, G8이 당사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언안은 군축분야에서 남북대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 지난해 G8 정상선언에 포함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선언안은 인간의 유전자정보(게놈) 해독의 진전에 따라 유전정보의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를 고려하는 가운데 인류 공통의 재산으로서 질병치료 및 예방에도움이 되도록 적절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G8 정상회담 선언안의 주요내용

세계경제-건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추진

IT-국제적인 규칙정비와 개도국 지원이 중요

무역-신 UR의 조기시작에 노력

범죄·마약-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식품의 안전-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은 모든 정부의 목표

환경-교토(京都)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의 촉진

게놈-개인유전자정보의 적절한 대응을 강조

분쟁예방·유엔개혁-분쟁예방은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추진

군축-핵 및 미사일 확산에 대한 대응

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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