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의보조합의 비대한 조직과 총재정 대비 15%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 실태를 알고싶다. / 미국 시애틀에서·한국i닷컴 독자☞의료보험조합 통합과 운영실태
1977년의 직장인을 시작으로 79년 공무원 교사, 89년 지역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직장, 지역,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으로 분리 운영되다가 98년 10월 지역의보와 공교조합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폐합됐고 2000년 7월1일 다시 직장의보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됐다.
총재정 대비 15% 정도가 관리운영비로 샌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공단측은 1997년 9.1%에서 지난해 6.6% 로 오히려 2% 정도 절감됐다고 반박했다. 조직도 통폐합을 통해 327개 지사를 235개로 축소했으며 2년내 현재 1만 2,586명을 10,6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현황
세수(稅收)로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국가보험방식(National Health Service)을 택한 영국 등과 달리 한국 일본 대만 독일 등은 보험료를 징수하는‘의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의보조직을 비교하면 관리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간 높은 편이다.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는 대만이다. 1999년대만의 보험요율은 4.25%, 재정대비 관리운영비 비율은 2.24%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崔秉浩)박사의 1998년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2,000만명이며 96년 12월 현재 의보조합 직원수가 2,404명으로 한명의 직원이 맡고 있는 피보험자 수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측은 그러나 이같은 비교에 대해“징수업무를 주로하는 대만과 달리 우리는 피보험자 자격관리, 부정보험급여환수, 보험료부과 업무를 모두 맡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23%에 불과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이 복잡해 이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李奎植)교수는“재정규모가 적어 관리운영비의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를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단순화시켜 부과한다면 행정력 낭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의보 구조조정 가능성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2001년말까지는 재정이 분리된 상태로 운영되는데 지역, 공교, 직장 3개 조합의 물리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슬림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재정이 부실한 직장의보조합원 출신 전원이 고용승계를 보장받았으나 최근 이들 직장의보조합원 8,000여명이 타 노조원과의 인사및 임금 형평성 문제, 공단 간부의 낙하산 인사 등을 문제삼아 파업중이다. 근본적으로 한 지붕 세 가족인 각 노조간 갈등이 심할 뿐 아니라, 파업중 이사장 폭행, 노조간부 해임및 징계 등으로 노사간의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어 순조로운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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