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이통통신(IMT-2000) 사업의 과실을 특정 사업자만이 아니라 전 국민과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최근 확정된 IMT-2000 사업의 정부 정책방안은 무엇보다 소비자 이익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요즘 정부 각료중 가장 바쁘게 뛰고 있는 안장관을 만나 IMT-2000사업등 정보통신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_IMT-2000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PCS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압니다.
"PCS 사업은 국내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탄생 과정의 의혹 때문에 제대로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집권)당으로부터의 압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정부안이 신규 사업자에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신규 사업자 우대는 법률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머지않아 (한국IMT-2000 참여업체와 관련된) 인수합병(M&A)이 일어나면 주파수가 특정 기업에 몰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_컨소시엄 구성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해체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는데.
"컨소시엄 우대로 한국IMT-2000측이 오히려 힘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들도 사업권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SK텔레콤도 컨소시엄 강요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WTO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컨소시엄에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컨소시엄이 싫으면 하지말고 점수를 안 받으면 됩니다. 또 그런 문제는 공청회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했어야 합니다”
기술표준에서 사업자들이 모두 비동기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업계 자율에 맡긴 이상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비동기를 선호한 것은 글로벌 로밍(Global roaming)이 용이해 마케팅, 즉 선전하기에 좋다는 이유인데 동기-비동기 상호로밍은 기술적으로 금세 해결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로 가면 마케팅상의 이점도 사라집니다. 사업자들이 당장은 비동기를 주장하지만 앞으로 연구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내 장비제조업체의 비동기식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과 유럽 업체에 비해 기술개발이 상당히 늦습니다. 이제부터 비동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비동기식은 선진업체들 역시 동기식에 비해 기술개발이 뒤처져 있습니다”
_IMT-2000외에도 통신업계에는 현안이 많습니다. 특히 24일 1차 지분매각 입찰을 실시하는 파워콤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경영권 향방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업체가 가져가든 전국망을 갖춘 파워콤 설비를 모든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장관께서는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국경이 무너진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기존 산업들도 정보통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는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내년이면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또 신기술개발에서 순발력있는 중소·벤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석 인터넷부장
behapp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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