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찌는 여름날씨로 접어들면서 전력 예비율이 8%대로 떨어졌다. 만약 수요가 줄곧 늘어 단숨에 총설비용량을 초과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전은 별 수 없이 제한송전 조치를 취할 것이다.전력예비율이 떨어지는 데도 수요가 줄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요금이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공급이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시장법칙에 따라서 요금이 증가한다면 어떻게 될까.
몇년전 어느 무더운 여름에 미국 중서부가 토네이도에 강타당하여 송전탑 대부분이 쓰러졌을 때의 일이다. 미국의 대다수 지역은 전력거래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개편을 완료한 상태이다. 잠시 동안이지만 한낮 전기요금이 kWh당 2,000달러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다. 송전망 단절로 공급이 병목에 걸린 줄 모르고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못견뎌 너도나도 냉방기를 가동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그처럼 높아진 사실은 즉각 알려졌고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냉방기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제한 송전의 필요성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었다. 전기를 당장 쓰지 않으면 kWh당 2,000달러 이상을 손해볼 절박한 사람들만 전기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스위치를 내린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전력요금을 시장에 맡기면 크게 올라버리지나 않을까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kWh당 2,000달러까지 치솟은 기록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경쟁체제에서 소비자는 더욱 알뜰하게 소비하여 순간적인 전력가격 폭등의 시간대는 회피함으로써 월별 전력요금지출은 오히려 줄어든다.
현체제에서 우리는 전력공급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전기를 사용하려 한다. 시장체제에서는 전력공급에 애로요인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요금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이다. 전력요금이 변치 않을 경우와 오를 것이 확실한 경우에 소비자의 행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경쟁적 전력거래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효율성을 창달할 뿐 아니라 전력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성과까지도 거둔다.
이제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된다. 현재의 한전체제를 경쟁체제로 개편하여 21세기의 전향적 전력산업 운영체제를 갖추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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