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조위원장은 16일 “금융권 구조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국민 손실 총액이 최소 90조원에서 최대 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이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공적자금 관리방안’이란 자료에서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를 받아 조성된 공적자금은 64조원이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 등 ‘준공적자금’까지 감안하면 이미 조성된 금액은 90조원이며 추가 부실 처리에 들어갈 자금은 재원과 이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90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이에 따라 평균손실률을 적용한 부실채권 및 증자·예금대지급액의 손실 45조원과 정부가 물거나 물게 될 공적자금 이자 40조~60조원,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현물출자 손실 6조원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손실이 90조~11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조위원장은 “경제 관련 수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한나라당은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만든 통계를 무책임하게 발표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이위원장의 주장은 자신의 대정부질문 자료를 재탕해 놓은 것”이라며 “야당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수치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비난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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