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우리 경제가 금융·기업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사실상 6개월~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구조조정 완결을 위해 공적자금은 충분한 규모로 추가조성되어야 하며, 대형 부실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외에 해외매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DI는 이날 ‘2000년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거시경제처방으로 단기적 통화공급확대와 신속한 구조조정 2가지를 제시했다.
KDI 김준일 거시경제팀장은 “내년 예금부분보장제시행과 2단계 외환자유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6개월~1년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경기하강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KDI는 “올 1·4분기에 경기정점을 통과했을 수도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기급랭 및 기업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기업구조개혁의 방향과 관련, 현행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신 법정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법정관리는 부실기업주 및 경영진을 퇴출시킬 법적 장치가 확보되어 있는데다 자산매각과 인력감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며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워크아웃·화의기업은 과감히 법정관리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구조개혁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으로 퇴출을 배제한 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원칙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KDI는 “회생이 어려운 부실기관은 폐쇄·청산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만 공적자금을 넣어야 할 것”이라며 “회생가능한 부실기관중에서도 일부 대형은행은 과감히 해외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성장률은 종전 전망(4월)과 같은 8.6%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4%에서 2.1%로 낮추고, 경상수지 흑자는 86억달러에서 95억달러로 상향전망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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