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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觀' 당리당략에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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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北觀' 당리당략에 춤춘다

입력
2000.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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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이후의 남북문제가 국회에서 여야간 정쟁거리로 전락하면서 급기야 13일엔 국회 본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날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의 ‘친북세력’발언은 직접적으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 11일이후 연일 남북 정상회담 성과에 의문의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은 점을 감안하면 이날의 국회 파행사태는 어느정도 예고된 사건이었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여야가 보여온 기본적인 대북 접근 인식차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야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민주당측은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잃을 것을 우려한 소아병적인 발상”이라는 분석을 제기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쟁거리로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곁들여진다. 민주당 인사들중에는 “한나라당이 정상회담 성과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이회창 총재의 대권가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한나라당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 국민의 정부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 대북 관계에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런 관점에서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정쟁의 대상이 됐다면 그것은 여권이 자초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측 시각이다. 정상회담성과를 부풀려 선전하는 과정에서 회담내용이 중구난방식으로 흘러 나왔고 일부 대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호한 설명을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가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여야가 정파적 이익을 떠나 민족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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