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성과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의원들은 이날 한결같이 미국의 고압적 태도를 성토하며, 정부의 확실한 태도를 촉구했다. 또 SOFA 개정 문제를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끌어올리는 시금석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완강한 협상 태도때문에 반미 감정이 확산될 까 우려된다”는 걱정 겸 미국을 향한 ‘경고’도 곁들여졌다.
지역구내의 매향리 사격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주당 강성구 의원은 “5월31일 우리측에 전달된 미국측 협상안은 미군 피의자의 신병에 관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법체계를 무시한 사법 주권의 침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는 미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라며“다른 나라처럼 상호주의에 입각한 평등 조약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현승일 김기춘 의원 등은 “매향리 사격장 피해 등이 보도되면서 미군 기지를 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사이에 반미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반미 감정을 누르기 위해선 이른 시일안에 SOFA가 개정돼야 한다”며 정부를 재촉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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