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8월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SOFA 개정 협상은 19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 회의 끝에 중단된 지 약 4년만에 재개된다.그러나 양국이 협상의 범위, 주요 쟁점에 대해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개정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미군 피의자 인도시기를 기소 때로 앞당기고 미군부대 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며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어도 3가지 사항은 개정 또는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측은 미군 피의자 인도시기 문제 외에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인도시기를 앞당기는 전제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 재판권 행사대상 범죄의 명문화, 미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시 신병 재인도 등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이전 협상 당시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고 있어 첫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미측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안보통일포럼’초청 조찬강연에서 “SOFA 개정문제는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한미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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