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치러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정부’의 개혁 방법론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청와대 정무수석,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으로 ‘국민의 정부’ 초기 개혁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문희상(2선)의원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문의원은 “개혁이 지리하게 진행돼 개혁피로 증후군이 생겼다”면서 국민연금 및 의약분업 문제 등을 예로 들며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 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특히 “관료들이 과연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이한동 총리가 통할하는 내각의 ‘복지부동’과 ‘혼선’에 대해선 격한 감정이 내비칠 정도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대통령이 바깥일을 하는 가장이라면 총리와 내각은 안살림을 하는 주부”라고 비유, “바깥일은 잘하는데 주부는 대통령 얼굴만 바라보며 안살림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386운동권 세대’인 임종석 의원도 “개혁의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전제, “이해 당사자들이 관료보다는 대통령을 직접 상대하려는 것은 정책결정·집행 과정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이어 “힘으로 밀다가 저항이 거세면 물러서는 개혁은 모두를 힘들게 한다”면서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성찰적 개혁’을 제안하기도 했다.
검사출신인 함승희 의원은 “5· 6공에 이어 YS정권 때에도 요직을 거친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아직도 요직에 상당수 기용돼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인사정책의 ‘개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여당의원들의 ‘ 국민의 정부 개혁 비판’에 대해 민주당 내부 및 청와대측은 “개혁 재충전을 위한 당연한 지적”“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전제위에서 좀더 분발하자는 촉구”라며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는 “개혁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대통령을 분리하고 내각에만 책임을 덮어 씌우려는 저의가 엿보인다”고 폄하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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