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계속되며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금융개혁, 의약분업, 관치금융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금융개혁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금융종사자들도 직장을 잃는다. 국가경제도 파탄난다. 금융개혁은 금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활이 걸린 국가적 과제다. 금융기관이 먼저 개혁해서 경제개혁을 선도해야 한다. 올바른 금융구조가 국가경제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해 준다.
의약분업 국민들의 약 오·남용을 막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수년전부터 추진됐다. 항생제를 제일 많이 복용하는 국민이 한국인이다.
의약분업은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 하지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국민 건강, 경제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과 금융개혁은 만난을 무릅쓰고 실천해야 한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의 기본태도는 확고하다.
관치금융 논란 관치금융은 과거의 관행이다. 정부가 은행 주식 한 주 없이 은행 간부를 임명하고 부당한 특혜대출을 했다. 한보 기아 대우사태가 과거 정부의 무책임한 대출에서 비롯됐다.
정경유착으로 국민경제에 해를 끼친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주주가 됐지만 은행장을 인사위에서 추천토록 했다. 특혜금융이나 정경유착이 없음을 단언한다. 관치금융과 정부의 건전한 감독을 혼동말라. 올바른 금융, 고객관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간여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집단이기주의 불법적·폭력적 집단이기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한다면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그러나 당사자들간의 대화는 잘한 일이다. 법으로 다스리기 전에 대화로 푸는 게 민주국가의 정도(正道)다.
워크아웃과 공공부문 개혁 부채를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워크아웃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 공공부문 개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노조가 저항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절대 흔들림없이 개혁을 할 것이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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