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경예산 전면투쟁’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조목조목 뜯어본 결과, 예산안 자체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게 그 이유다.한나라당 지도부는 당초 구제역과 산불피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과 관련된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는만큼 일부 문제되는 부분을 제외하곤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 처리에 응하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는 비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 정책위를 주축으로 한 실사작업팀은 “추경예산 전체가 불요불급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도부도 이에 동의했다. “산불 및 구제역 관련 800억원 역시 내년 예산에 포함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머지 부문도 예비비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한나라당의 추경투쟁이 장기적으로는 4·13 부정선거 국정조사 관철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표면적으로 추경과 국정조사는 별개 사안으로 분리돼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핵심 당직자들의 인식이다.
경제 및 교육 부총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맥락은 같다. 당 지도부는 기왕에도 이 문제만큼은 국정조사 관철과 직접 연계시킨다는 복안이었는데, 추경예산안이 그 자체의 문제점만으로 그물망에 걸려든만큼 이 둘을 함께 묶어 국정조사와 최종 바터를 시도할 개연성이 높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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