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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환경부 '뒷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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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환경부 '뒷북행정'

입력
2000.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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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무릎만 꿇게 하면 상수원 수질이 깨끗해집니까?” “언제는 건축허가 내주고, 이제 와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7일 오전 환경부 기자실은 건설업체들의 대(對)정부 성토장으로 변했다. 팔당 상수원구역내에서 고층아파트를 건설중이거나 건설을 추진중인 프라임산업㈜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당초 기자실에서 건설계획 백지화를 선언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자랑하기 위해 아예 합의문 서명식을 기자실에서 열도록 했다. 여론을 등에 없고 건설업체들을 압박하자는 계산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양평군 주민대표단이 환경부를 방문, 아파트건축 강행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아파트 건설이 취소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격렬한 항의를 받자 서명식을 주재하기로 했던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대표가 돌아가버렸다. 건설업체측도 태도가 돌변했다. 보상시기를 앞당기고 시세로 보상하지 않을 경우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상수원 환경보전을 위해 공들여 쌓은 탑이 한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대도 환경부 관계자들은 너무 느긋했다. 건설회사들이 지난 5월22일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합의해놓고 막상 보상협의에 들어가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라고 치부했다.

“이미 분양된 아파트도 해약이 속출하고, 공사를 맡으려는 하도급업체도 나서지 않아 어차피 업체들도 건설을 강행하지 못할겁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환경부의 뒷북행정이 또 재연되는 것같아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정화사회부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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