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 방안이 사업자수 3개, 기술표준은 복수, 출연금 상한액은 1조3,000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정보통신부는 5일 당정회의를 열고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담회와 2차 공청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정책방안을 확정, 1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업자수의 경우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3개로 하되 기존 사업자든 신규 사업자든 차별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현행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보완, 출연금 상한 1조3,000억원, 하한 1조원을 제시하고 출연금 액수가 하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매제를 가미하기로 했다.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중 사업자가 선택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50%는 허가서 교부전, 나머지는 10년간 이자를 포함해 나눠 내도록 했다.
출연금은 선정된 업체의 구성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 자본이득의 일부를 회수, 특혜시비를 막고 출연금 부담으로 사업자 경쟁력이 약화하거나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의 경우 균형적인 산업 발전과 글로벌 로밍 등을 고려해 복수표준을 채택, 신청 업체가 장비제조 업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정통부는 컨소시엄 우대 여부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이달 말 확정, 발표하고 예정대로 9월 하순 신청을 받아 12월 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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