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국토연구원이 정부와 사전조율없이 건설교통부 등 7개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전격 제기한 것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풀릴 수 없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부와 사전 조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독자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양호(朴良浩) 국토계획연구실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요소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중앙부처의 수도권 집중구조가 국토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라며 “18개 중앙부처의 일부를 과감히 분산 이전해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학의 지방이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실장은 7개 중앙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의 40%(3,524명)와 중앙부처 방문객의 46%(30여만명)가 지방으로 분산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대전으로 옮긴 조달·관세·특허청 등 8개 청으로 인해 3~4년 內 8만명의 수도권 인구 감소와 대전지역에 4,000억원정도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만만찮다. 최재덕(崔在德) 건교부국토정책국장은 사견(私見)임을 전제, “정부부처간 업무협조와 국회관계, 국무회의, 국민불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구용역을 주었거나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사안이 아니다”라며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박실장은 그러나 “국무회의 등 부처간 업무협조 문제는 대전으로 이전한 8개 청의 예에서 보듯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6개월 내 해소될 수 있으며, 국회문제도 장·차관 등 국회답변에 필요한 핵심 인물만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현지에 가서 활동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500㎞ 떨어진 베를린과 본에 중앙부처가 분산돼 있으며, 일본은 2010년까지 국회를 지방도시로 옮긴 뒤 내각도 점차 옮길 계획”이라며 “문제점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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