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 7개를 지방의 7개 거점도시로 분산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산하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5월 김대중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국토연구원은 5일 ‘화해·협력 새시대의 지역통합방안’세미나를 열어 중앙부처 가운데 외부 방문객수가 많고 주요기능의 지방 연계성이 강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를 7개 지방으로 이전하는 ‘7·7전략’을 제시했다.
이전대상 도시로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강릉 등 교통과 교육·문화기능이 좋은 7개 지방 거점도시가 꼽혔다.
주제발표자인 박양호 국토계획연구실장은 “역대 정부의 수도권 과밀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의 장래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통치권 차원의 비상한 의지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실장은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를 설립할 것과 소요자금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재산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상주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90년 42.8%, 95년 45.3%, 98년 45.6%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전국 인구증가분의 99%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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