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관위자료 분석총재 손목시계(1,500개) 제작에 2,250만원, 총재 사모님 오찬간담회 147만원, 정책간담회 5번에 1억1,000만원, 정책개발비를 가장한 인건비 매월 1억5,000여만원…. 지난해 정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염출된 국고보조금의 지출내역 중 일부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金秀鎭 이화여대교수)는 4일 각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99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열람,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총 265억2,500만원 중 46.3%에 달하는 122억9,100만원을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자체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등으로 부실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부실 증빙자료가 첨부된 금액은 한나라당이 지출총액 100억2,700만원 중 77.9%인 78억1,300만원이었고, 민주당이 99억9,600만원 중 35.7%인 35억7,200만원, 자민련이 65억300만원중 13.9%인 9억600만원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민련의 경우 조직활동비 3억7,000여만원 중 식대로 2억1,000여만원(57.8%)이 지출됐고, 총재 주최의 각종 만찬 오찬에 사용된 돈이 조직활동비의 45.3%인 1억6,800여만원이나 됐다.
민주당의 경우 직능정책간담회라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1,200여만원이 지출됐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정책개발비가 ‘정책활동비 지원’이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지출됐다. 심지어 모 정당에서는 총재나 총장 명의의 수재의연금이나 수재위문품 구입비 7,200여만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앙선관위에 의견서를 보내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철저하게 실사한 뒤 규정을 위반해 지출했거나 지출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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