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이달 새로 출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옛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주요 업무가 사회보험 노조 파업으로 사실상 마비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 시작돼야 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부과준비가 전면 중단돼 15일부터 개시될 의보료 고지서 발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징수, 급여관리 등 제반 업무가 6일째 중단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조측은 지난달 30일 공권력 투입에 항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채 서울 마포구 염리동 본부 및 전국 235개 지사별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공단측도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공교)노조원을 제외한 사회보험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급 등 기본적인 업무가 중단돼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의보통합으로 서식이 바뀌는 300여만건의 지역의료보험료 고지서 수정작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공단 관계자는 “10일께까지 지역의보료 고지서 서식 변경 및 보험료 부과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고지서 발급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원 폭행과 관련한 사측의 사과와 함께 임금인상, 보험재정 국고 50% 부담 등 요구안 수용을 사측에 거듭 촉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노조가 ‘향후 2년간 무분규 선언’을 하기 전까지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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