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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의보수가' 경제논리만으로 정당화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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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의보수가' 경제논리만으로 정당화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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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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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7면 ‘아침을 열며’ 오성환교수의 글(문제는 의보수가)이 내 생각과 달라 의견을 밝힌다. 경제학 전공자라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지적해 주셨다. 오교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거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모두 정당하게 볼 수는 없다.짐승에게서 먹이를 빼앗으면 목숨걸고 달려드는 동물 본성과 다양한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인간은 최저생활보장이 안되는 저임금 때문에 투쟁할 수도 있고 고수입이 낮아질 것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교수님은 후자의 경우를 간과한 것 같다.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사들은 지금까지 이익을 보던 의약품팔기에서 손을 떼고 처방료만을 가져야 하니 실제로 빈곤층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과거에 비해 가난해진다는 상실감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업종처럼 파업을 하는 것은 경제논리만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박완수·sj9876@hitel.net

입력시간 2000/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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