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은 28일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배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 넘기기 않고 임기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NMD 체제를 배치하면 러시아나 중국과 다시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지만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유용해진다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 기술과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도의적 의무감’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NMD 체제 배치여부에 관한 결정은 남북한 관계개선과는 관계없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7월 7일 요격 미사일 최종 발사 실험을 실시하며 이 실험 결과와 정보기관의 평가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알루샨열도 세먀섬에 레이더 시스템 건설에 착수할 지 여부를 올 가을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NMD 체제 배치는 기술적 가능성 외부 위협의 성격 비용 여타 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4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외부 위협과 관련해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 산하 전문가 위원회의 래리 웰치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현재의 제한적인 NMD 계획을 위한 기술은 견실하다고 말했다.
웰치 위원장은 자신의 주요 관심사는 기술력 보다는 오는 2005년까지 알래스카에 요격 미사일 20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쟈크 갠슬러 국방차관도 이날 의회에서 NMD 체제는 배치 가능하며 지금까지 잘 작동돼왔다면서 “첫번째 요격시험에서 직접 목표에 적중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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