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28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정치단체들에 대해 올 11월 선거 이전에 기부자와 지출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하원은 심야 회의에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이날 새벽 정치단체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패배를 표방하지 않는 한 재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무제한적인 모금이나 지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에 쐐기를 박는 조치를 385대 39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미 유사한 조치를 채택했으나 하원의 수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하며 상원 통과에 이어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올 가을 선거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연방세목번호를 따 ‘527번 그룹’으로 불리는 정치단체들중 모금액이 2만5,000달러을 넘는 단체는 500달러 이상의 지출과 20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한다.
민주당측은 이에 대해 “비록 작지만 비밀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경제단체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세력인 노조 등 다른 정치단체들도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공화당 의원들은 ‘엉터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일부 온건파 공화당 의원의 가세로 표대결에서 불리해진 데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의회’라는 유권자들의 비난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충안에 타협하고 말았다.
톰 딜레이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그러나 “이 법안이 ‘개혁’을 내걸었으나 실은 노선과 신념에 대한 정당한 공격에 취약한 현역 의원들을 감싸려는 민주당의 필사적인 노력에 다름 아니다”고 혹평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 제약이라는 법원의 판결로 기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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