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하당,쿠바 경제완화재제 법안마련 합의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7일 새벽 식량과 의약품을 쿠바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제제재 완화 법안 마련에 합의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5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쿠바 경제제재 완화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쿠바뿐 아니라 북한, 이란, 리비아, 수단 등 이른바 ‘깡패국가들’에 대한 경제 제재도 일부 완화하게 될 쿠바 수출제한 완화법 제정에 합의했다.
법안은 쿠바 정부가 상품대금을 경화나 외국에서 얻은 차관으로 지불할 경우, 미국 수출업자는 밀, 쌀 등 곡물을 비롯한 특정 상품을 무제한적으로 쿠바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이미 같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르면 금주에 열릴 의회 투표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백악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식량과 의약품의 쿠바 수출이 카스트로 정부가 아니라 쿠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쿠바 등에 대한 시혜적 측면보다는 선거를 의식, 농산품 및 의약품 수출을 원하는 미국 농민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화당의 조지 네더컷 의원은 “이는 미국 농부의 승리며 앞으로 미국 농부들은 문이 닫혔던 5개 시장에 농산품을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미국과 쿠바가 지난 40여년동안 현안으로 논의해온 경제완화 조치를 처음으로 가시화,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쿠바 외무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올바른 방향의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쿠바 경제제재 완화법안이 양국간 교역정상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쿠바의 입장에서 현금 동원능력이 부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내부 사정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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