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성인군자처럼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굳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사람이 총리직에 앉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한동 총리서리는 최근 2년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부인이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장전입한 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정서로 볼 때 적어도 이 두 가지 대목만으로도 그는 총리직에 적합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이밖에도 청문회에서 정직하지 못한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 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았거나, 정치권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면 그의 답변 중 여러 대목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말처럼 ‘정치의 춘하추동(春夏秋冬)’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도가 지나칠 경우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정치인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휘말릴 때 사람들은 냉혹할 정도로 야멸차게 반응한다. 그것이 이른바 국민의 정서다. 이런 연유로 바로 얼마전 박태준씨가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그외에도 많은 장관이 단명으로 끝났다. 이총리서리가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의외다. 몇십 억원대의 재산가이며, 과외로 변호사 고문료 수입이 있음에도 세금이 없었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세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됨의 징표다. 보통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낸다. 이런 맥락에서 이한동씨가 과연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다. 공직사회에서 ‘총리 이한동’의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이한동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또다시 철벽공조를 이룬다면 다수결 처리는 무난할 것이다. 공조를 위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은 민주-자민련간의 정치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정서와는 괴리가 있는 정치논리일 뿐이다. 정치논리와 국민의 정서는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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