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저소득 자원등 꼭 필요"野 "산불·구제역외 불필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추경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의약분업 실시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즉각 ‘무원칙한 땜질편성’이라고 반발,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예결특위 이한구 간사는 “당정이 확정한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산불, 구제역 지원을 제외하곤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다”면서 “섣부른 추경편성보다는 국채상환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계지원은 아직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요액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조건 제도 시행만 서두르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간사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사안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는 추경 편성원칙에 적합한 산불, 구제역 지원예산은 800억원에 불과해 굳이 추경예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심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난 국회에서 쟁점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저소득층 지원과 의약분업 시행, 구제역, 산불 등 현안해결을 위해 추경편성은 불가피하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였다.
장재식 예결특위위원장은 “세수가 늘어나면 국채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밥을 굶는 아이가 있는데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추경편성에 관계없이 2003년 균형재정 달성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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