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출연금 상한선은 존속"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기술표준 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출연금 상한선은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27일 “각계 의견수렴 결과, 정부가 특정 방식의 단일표준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기술표준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내달 초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발표할 때 기술표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안병엽 정통부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단일표준 채택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모든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희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해 사업권 부여를 조건으로 특정 사업자에 동기식 채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사업계획서 심사제에 주파수 경매제 장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거론된 출연금 상한선 폐지는 개정 전파법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사업자간 담합을 막기 위해 출연금 하한선을 제시하고 (액수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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