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과 의약분업 등 현안에 쓰일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올 재정규모는 당초 92조6,000억원에서 95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4,000억원 등 3조9,000억원의 가용재원 가운데 2조4,000억원을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요 사업별로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기시행에 3,349억원, 저소득층 초·중·고생 결식아동 재가노인 식사 제공 등에 264억원이 추가되는 등 생계및 실업대책에 총 9,641억원이 투입된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처방료 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료보험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2,302억원이 투입되고 병·의원 수지개선책으로 99년 발생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비체불액 보전에 2,354억원을 넣기로 했다. 이 밖에 구제역 지원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결손보전에 500억원, 산불진화 헬기장비 구입 등에 3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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