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조성태장관 비난에 우려○…남북정상회담후 대남비방방송을 중단했던 북한이 최근 조성태(趙成台)장관을 지목, ‘반통일적 분자’라고 맹비난을 퍼붓자 국방부는 다소 당혹한 모습. 북한 평양방송은 24일 조장관이 최근 국회답변 등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한 군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평양상봉과 북남 최고위급 회담의 성과에 먹칠을 하고 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한 것.
이에 대해 한 당국자는 “북측이 우리 군을 빌미삼아 남북화해분위기를 깨뜨리는 게 아니냐”며 걱정.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군의 대원칙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며 조장관의 발언을 지지하는 분위기.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노동부, 산하기관 노사관계로 골머리
○…노동부는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노조 관계자들이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기 전에 인력을 늘려달라”며 최선정(崔善政)장관 집 부근에서 열흘째 농성을 계속하자 무척 곤혹스러운 표정.
노동계에서 “노동행정의 수장이 자기 울타리내의 노사관계도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나오자 노동부 관계자는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노조가 너무 강성으로 나가 장관을 곤란하게 한다”며 노조의 무책임을 공격.
그러나 노조는 “내달부터 산재보험이 4인 이하의 모든 업체로 확대되면서 근로자 164만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데다 대부분 영세업주여서 장부작성능력이 떨어져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서류를 꾸며줘야 할 입장”이라며 “공단의 인력문제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서울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 현직 교육감의 관권 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최근 울산에서 모임을 갖고 현직 시도 교육감들을 향한 경고성 결의를 채택해 눈길.
시도교육위의장 협의회(회장 김두선·金斗宣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결의문에서“다른 출마예상자들은 책만 돌려도 문제가 되는 마당에 교육감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법 이전에 도덕의 문제”라며“교육감 선거가 교육계 축제가 되어야 교육자치 기반이 공고히 될 수 있으므로 일체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
협의회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결과에 교육자치의 승패가 달렸다”며“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교육감 단임제’등 발전적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이동훈기자 dhlee@hk.co.kr
무책임한 교육부도 폐업철회에 안도.
○…의사들의 집단 폐업이 일단 끝나자 교육부도 안도의 한숨.
집단 폐업이 시작되고 대형병원 기능이 마비됐는 데도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주무부처로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청와대 등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것.
교육부는 “왜 책임있게 대응하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를 전해듣고서야 23일 부랴부랴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의 총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지만, 그나마 회의장은 의사출신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들이 저마다 의약분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토대회로 돌변. 사태해결에 별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간담회 아이디어조차 청와대쪽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라는 후문.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자 환경부직원들은 예전의 단명 여성장관에 비해 환경부가 이제 ‘외풍’을 타지 않고 조직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응.
환경부 고위관리는 “장관이 취임 이후 소리소문없이 업무를 챙긴 데다 큰 환경사건도 없어 관운도 좋은 편”이라고 평가. 특히 말많고 탈도 많았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무난히 처리하고 물절약종합대책도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잘 챙기고 있다고 촌평.
정정화기자jeong2@hk.co.kr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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