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NMD추진계획 국내정치상황과 연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은 외부의 미사일 공격 위협보다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NMD 계획의 원안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스 다코타주 그랜드 포크에 N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으나 상원 국방세출소위원장 테드 스티븐스 의원의 지역구인 알류샨 열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안으로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현재의 안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20억달러 추가되고 러시아와 우방들의 우려와 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 가능성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이런 정책결정 과정은클린턴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미사일 공격위협 외에 미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NMD를 추진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